내년 1월1일부터는 일회용 봉투와 가정용 고무장갑, 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제 등도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24일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 의무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일회용 봉투와 같은 필름류 포장재 등은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과 함께 배출되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필름류 포장재 가운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과 혼합 배출되는 양이 많은 일회용 봉투, 의복류·위생용 종이제품, 가정용 고무장갑, 전기·전자제품의 필름류 포장재를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재활용 의무대상(EPR)으로 전환키로 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제품의 생산과 판매, 폐기의 전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도록 한 제도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115%~130%에 해당하는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