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경찰은 24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가 파면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씨(47)를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남부경찰은 이날 “김씨가 올린 글이 국세청 내부망 게시돼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당사자인 한 청장이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아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김씨를 출석시켜 고소인 측인 광주지방국세청의 주장대로 김씨가 한 전 청장과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왔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의 피해 진술은 물론 위임장도 없는 상황에서 김씨를 처벌하기가 더욱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내부 비판자에 대해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으며, 김씨에 대한 법률적 처벌 유무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국민적인 의혹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한 전 청장의 비열한 행위를 감싸고 있는 국세청이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세청 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자신은) 한 전 청장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했을 뿐 국세청과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비리를 저지른 한 전 청장이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대안을 제시한 내가 명예를 훼손했는지는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경찰이 상식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올린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해 지난 6월12일 파면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국세청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