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림(私有林) 매입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산림청 공무원과 정보를 이용해 폭리를 취한 부동산브로커 등 일당 수십명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4일 산림청의 사유림 매입정보를 누설하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씨(49)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부패방지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8.6급)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사유지를 매입,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아온 부동산브로커 C씨(46)와 투자자 D씨(65) 등 3명을 뇌물공여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신청하고, 사유림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평가해준 감정평가사 D씨(57)와 투자자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A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남지역 사유림 1만210㏊에 대한 매입금액 304억 원을 집행하면서, 매입면적의 35%(3521㏊)에 해당하는 사유림 매입정보를 부동산브로커 등에게 건네고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브로커 C씨 등은 감정평가사 및 투자자들과 짜고 정보를 제공받은 사유림을 헐값에 매입한 뒤 산림청에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을 사용, 28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