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광주시와 ㈜롯데쇼핑 사이의 ‘이상한(?) 부가가치세 환급 의혹’에 대한 자료검토에 들어가 본격적인 감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광주시와 롯데 사이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53억여원 지급 과정에 대한 서류 일체를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작업에 나섰다.
감사원은 광주시가 지난 2007년 8월 롯데 측에 부가세 환급불가를 통보했다가 10개월 후인 2008년 6월 체육진흥기금 기부 약정서 체결과 함께 이자를 포함, 총 53억2000만원을 돌려준 근거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또 조만간 광주시를 방문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서류검토 작업을 벌인뒤 감사착수 또는 내사종결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번 광주시의 부가세 환급 건에 대한 본격감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사원이 부가세 환급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체육지원과와 회계과의 자료 일체를 제출했다”며 “본격적인 감사착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광주시 자체 조사 결과 부가세 환급금 반환은 적법했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다”며 “당초 환급을 거부했던 것도 해당 시점이 ‘지자체도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이전이어서 적법한 행정행위였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은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해 광주시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