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공청회가 15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은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명백한 정치중립 훼손”이라는 주장과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법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발제자로 나선 한견우 연세대 교수는 “이미 노동조합의 활동에는 정치적 부분도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특정정책에 관한 활동과 통치권자에 대한 저항활동을 추가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의 민간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진수 행정안전부 복무담당관도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이 다르다면 민간노조와 공무원노조도 다르게 취급돼야 한다”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법령에 의해 확실히 보장받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 개인과 해당 단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인정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재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공동집행위원장은 “공무원도 직무와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행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조진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단체교섭 등에서 합의한 내용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일선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