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판 지연이 법관 인력난 등으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민사소송(제1심 본안기준)의 경우 사건 접수부터 첫 기일까지 평균 132.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9조에 따른 법정 선고기일 5개월보다 10여일 적은 수치다. 법을 준수할 경우 2?3주 이내에 모든 심리와 결론을 마쳐야 하는 셈이다.
132.5일은 대구지법 141.2일에 이어 전국 지법 가운데 두 번째 높은 것으로 춘천지법 127.9일, 수원지법 127.3일, 전주지법 125.9일 등 전반적으로 지방법원 민사재판이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 시작이 지연되면서 법정 종국판결 기간인 5개월을 넘겨 판결을 내리는 건수도 적잖다.
대구지법이 절반이 넘는 56.1%의 사건이 법정기간보다 지연되고 있었고 다음으로 춘천지법(51.3%), 광주지법(45.1%), 전주지법(44.3%), 수원지법(4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춘석 의원은 “민사소송의 장기화는 국민 불편으로 직결되는 만큼 사건처리 기간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법관수는 한정돼 있고 업무량은 밀려들다보니 재판 지연은 해묵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야근과 과로에서 벗어나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