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항 항공기소음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우여곡절 끝에 소송을 제기한지 5년 만에 열릴 예정에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광주 서구의 공군부대 탄약고를 광산구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과 함께 전투비행단마저 이전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사봉관)는 강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 주민 3만8,0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11일 오전 10시 지법 351호 법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12일 강씨 등 공항 주민 781명이 1차적으로 소를 제기한 지 5년6개월만이다.
병합 처리된 이번 재판에는 모두 7건에 원고만 3만8,000여명에 이르며, 법원은 이 중 최모씨 등 1875명이 2005년 5월, 고모씨 등 673명이 2006년 8월 각각 제기한 2건을 우선 진행한 뒤 최근 나머지 소송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소송은 지난해 3월 재판 이후 원고측 감정 절차 지연 등으로 1년 가까이 속행이 미뤄져오다 감정촉탁 용역계약에 이어 연초에 감정결과 보고서까지 제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배상 청구액은 환경영향평가와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원고 개개인의 전입 시기와 거주기간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최소 40억~50억원, 최대 300억~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법원은 관련 사건을 제6민사부에 일괄 배당하는 한편 광주시와 환경부, 국토해양부, 공군 제1전투비행단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 조회와 회신 절차 등을 거쳤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비행장과 공항 주민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배상 판결을 잇따라 내려 이번 소송에서도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주민 승소가 유력시되고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광주 광산구민 1만3936명이 2005년 9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21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으며, 수원, 청주, 대구, 서울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수백억원대 배상 판결이 연거푸 내려졌다.
특히 대다수 법원이 80웨클(WECPNL.항공기소음 단위)을 배상 기준으로 정한 가운데 광주공항 인근 거주지 상당수가 이를 초과하고 있어 배상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일대 산학협력단이 실제 광주공항 주변 10곳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곳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 80웨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고 환경부가 2007년 전국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서 실시한 측정에서도 광주공항은 86웨클로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공항 옆 광산구 우산동은 91웨클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가 민.군 공용공항인 광주공항의 이전을 수년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어 판결결과에 따라 광주공항 이전 문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