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라는 책으로 파문을 일으킨 현직 교수가 이번엔 ‘변론-나는 현직 대법원 판사들을 고소했다’는 제목으로 신간을 펴냈다.
주인공은 전남대 여수캠퍼스 문화컨텐츠 학부 류명걸 교수(62.철학박사). 류 교수가 낸 책은 ‘류명걸 법철학 시리즈’ 11번째로, 자신과 관련된 소송과 고소기록, 법조인들에 대한 평소 생각을 200쪽 분량의 책으로 엮어냈다.
그는 서론에 이어 ‘법도 모르는 몰상식한 판사들인가’, ‘엉터리 검사들’, ‘파렴치한 변호사들’, ‘삶속에서의 법’ 등 모두 5개장으로 분류해 ‘법조 3륜(輪)’에 대한 골깊은 불신을 토해냈다.
소제목도 ‘쫛쫛쫛판사는 웃겼다’, ‘쫛쫛쫛변호사는 정말 웃기는 바보다’, ‘웃기는 재판관에 대한 나의 경고!’ 등 대부분 자극적으로 달았다.
류 교수는 2005년 미국 교환교수 체류기간 문제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각하된 데 반발해 집필한 ‘아! 현직 판사들을 죽이고 싶구나’는 책을 당시 담당 판사에게 보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데 이어 징계취소 소송마저 기각되자 1, 2심 판사는 물론 대법관들까지 싸잡아 고소했다.
류 교수는 그동안 26건의 소송과 16건의 고소, 3건의 소청,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상당수는 기각 또는 각하됐다.
류 교수는 “판·검사들의 그릇된 권위와 동료애, ‘힘 있는 자’들의 심부름꾼 밖에 되지 못하는 현실에 개탄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며 “앞으로 5-6권의 책을 더 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대학 측은 “당황스럽지만 현재로선 개인의 표현의 자유로 밖에 볼 수 없지 않겠느냐”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