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광주공항 주변 주민들이 낸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당초 예상을 깨고 전체 청구액의 5%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사봉관)는 11일 강모씨 등 광주공항 인근주민 3만875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7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004년 5월12일 강씨 등 공항주민 781명이 1차적으로 소를 제기한지 5년6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광주·전남에서 제기된 단일 소송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지만 전체 청구액의 5.4%만 인정된 것이어서 사실상 패소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 2004-2007년 제기돼 병합사건으로 처리된 7건 중 상당 부분이 이번 판결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공항의 공군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원고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었다”며 “소음도가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단위) 이상인 경우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이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광주공항 비행장에서 운행되는 F-5전투기보다 소음도가 높은 F-4 전투기(일명 팬텀)를 대체기종으로 잘못 입력해 감정 결과가 실제 소음도보다 높게 산출된 점이 인정된 만큼 감정결과상의 소음도에서 5웨클을 뺀 것을 실제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정결과 실제 소음도가 75웨클인 지역은 배상 기준치인 80웨클로, 80웨클은 85웨클로 잘못 측정됐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실제 서일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광주공항 주변 10개 지점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7개 지점이 생활에 지장을 받는 80웨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환경부가 2007년 전국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서 실시한 측정에서도 광주공항은 86웨클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공항 옆 광산구 우산동은 91웨클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1988년 매향리사격장 소음피해 사건이 언론보도로 사회문제화 된 시점부터는 광주공항의 소음 문제도 널리 알려졌다고 봐야 하므로 이듬해부터 전입한 원고들의 경우 30%를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일대 산학협력단 조창근 교수는 “미국에서 제작된 F-5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입력데이터가 충분치 않아 실제 훈련 상황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 대체기종으로 측정한 결과와 공항 소음도 실측결과를 종합해 감정결과를 제출했다”며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기관에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F-4를 측정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항변했다.
여기에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대책위원회’도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