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군용비행장으로 인한 소음피해 및 이전 대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민주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 갑)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 국회에서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국방장관은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관련 민원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추지해 온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부는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으나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인해 번번이 난항을 겪어 왔다.
이번 법률안은 소음대책 기준을 보다 현실화시켜 85웨클로 완화했으며, 이 기준에 따른 전국의 피해 대상 세대는 6만7596세대, 추계비용은 8562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안은 ‘소음방지 대책과 소음지역 지원’에 한정된 법안이라는 한계가 있다.
결국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입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구제하기에 현실적 제약이 커 개별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 국방부 내부 검토를 마친 상태며 향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 최종 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모임 간사인 김 의원은 “국방부의 향후 계획 등을 지켜보면서 올해 안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국회 차원의 특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각 당의 지도부와 협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용비행장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7월 도심에 군용비행장이 있는 광주와 수원, 대구지역의 여.야 국회의원 및 국회 국방위원 등 14인이 연대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결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