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폐지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폐지보다는 유지하자는 입장이 당내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간사인 서갑원 의원은 18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정치관계법 등과 관련,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조사결과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에 대해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50％로, 특히 원외 지역위원장 가운데서는 73％가 정당공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중선거구제 유지’가 34％, ‘소선구제 전환’이 32％, 도시와 농촌을 분리해서 하자는 ‘혼합선거구제 실시’가 30％ 등이었다.
이 밖에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수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57％가 찬성했고, 시·군구 정당 사무소 허용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87％, 법인의 선관위 기탁금제에는 9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민주당 의원 84명 중 51명, 원외 지역위원장 122명 중 40명 등 총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한편,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처음으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해외 지부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여개 법안을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