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강력범죄를 포함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20% 이상이 과다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춘진 의원(고창·부안, 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올해 8월말까지 ‘범죄별 주취자 비율’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발생한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공무집행방행 범죄 157만8086건 중 22.5%인 35만4866건이 주취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각 범죄별 주취자 비율로는 공무집행방해범죄에서 주취자의 비율이 57.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살인범죄의 주취자 비율이 43.2%로 그 뒤를 이었으며, 강간 36.5%, 폭력 35.6%, 강도 12.3%, 절도 6.3% 등 순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음주로 인한 폐해는 날로 증가하지만, 이를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정책과 재원마련은 현재 없어 음주폐해를 줄이는 규제법안과 음주폐해에 대한 예방, 알코올 중독자의 치료, 보호, 재활 등을 위한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18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 파랑새포럼과 함께 공동으로 ‘2009 음주폐해 예방과 감소를 위한 심포지움’ 을 개최, 과음과 폭음 등의 지나친 음주로 인한 폐해와 환경을 진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