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구청장 전갑길)는 최근 재활용품 수집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업체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 불편을 예방하기로 하는 등 단속정책 전환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93년 고물업법 폐지로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율 영업이 가능함에 따라 현재 관내에는 158개소의 재활용품 수집업체가 성업 중이다.
특히 상당수의 업체가 주택가와 이웃하고 있어 그동안 수집품 장기 방치,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주민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2007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건축, 농지 무단점용 등 위법사례 243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광산구는 과태료 납부 후 영업을 지속해 또다시 민원을 야기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20일 광산구 자원순환재활용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처벌 위주에서 업계 자율 노력으로 단속정책을 전환하기로 했다.
간담회 결정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야간소음 방지 위한 운영시간 제한 ▲사업장내 폐기물 소각 및 과다 적치 금지 ▲관련법령 준수 등 자정노력 실천에 나선다.
광산구는 ▲주거·상업지역내 업소 타지역 이전 유도 ▲이전업체 인센티브 부여 ▲집적화 단지 조성 TF팀 구성에 나서기로 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내달 7일부터 4일 동안 광산구 자원순환재활용협회 관계자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폐기물 자원화 및 서민경제 증대 등 재활용품 수집업의 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상호신뢰에 기초한 자율 노력으로 고질적인 고물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업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