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탄약고 이전논란과 관련해 광주시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이 무혐의 처분됐다.
3일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지난 10월28일 광주시청에서 가진 탄약고 이전논란과 관련해 광주시가 탄약고이전 대책위위원장인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최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노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검찰의 처분 결과 피의자들이 유포한 내용은 자신들의 의견이나 가치판단에 불과해 허위사실 등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번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광주시의 독선적인 시정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임을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국강현 구의원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의원은 “광주시와 생각이 다르다고 검찰에 고발을 하며 누가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 것입니까. 소통의 행정이 아닌 입을 틀어막는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편 ‘광주공항 탄약고 이전반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 당시 “서구 마륵.벽진동 공군탄약고 이전 부지를 2015년 U대회 시설물과 돔구장 등으로 이용한다는 명분 아래 탄약고 이전을 국방부에 요청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다”고 주장해 피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