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상호명과 주소가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점 명단에 대한 정부의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며 농림수산식품부(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를 공개함으로써 행정기관에 의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식품선택권리가 보장된다”며 “정보공개가 식품위생 및 식품유통질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개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상호 및 그 주소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업소의 상호 및 주소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더라도 쉽게 업소 운영자를 알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적발된 업소명과 업소의 주소 공개를 요구했으나 농림부 측에서 거절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