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의 채무 등으로 인해 부도가 발생해 임대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던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개정안이 “재석 181명, 찬성 181명으로 표결 참여 의원 100%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는 부도임대아파트의 법적 보호대상을 2007년 4월 20일까지로 못 박고 있는데, 이를 개정안 시행일 이전(2009년 12월 예정)으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포·시행하는 날까지 부도 등이 발생하는 임대아파트들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현행 특별법은 이 법이 시행되던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만 법적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발생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그 동안 임대보증금 손실 우려로 불안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 왔다.
광산구 신촌동 대주파크빌의 397세대 임차인들 역시 그동안 특별법 개정과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김동철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속에서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떼일 위기에 놓여있던 부도아파트 임차인들을 보호할 길이 열리게 되었다”며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써온 임차인들 및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