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실패로 인한 심각한 후유증을 환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 후 실명(失明)과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해당 의료기관과 의사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각막이식 수술을 받은 뒤 거부반응 등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유모씨(61)가 전남대병원과 담당의사 윤모씨(37)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유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안과적으로 위험질환을 안고 있었을지라도 의사는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담당의사의 경우 수술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물치료나 재수술 가능성만 주지시켰을 뿐 수술 후 거부반응으로 실명 등 영구적인 시각장애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설명의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있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해당 수술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희소성에도 불구, 설명의 대상이 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 또한 의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술 전 충분한 검사없이 수술여부를 결정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실명에 이르게 됐다’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실명 또한 기왕증(환자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질병)과 합병증에 따른 결과여서 피고측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제한했다.
유씨는 2004년 8월 각막이 혼탁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윤씨의 권유로 각막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안압상승과 녹내장 등 부작용이 지속되자 2007년 7월과 지난해 3월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끝내 이식실패로 왼쪽 눈을 잃게 되자 “병원비와 위자료 등 2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