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현장에 출동하는 119 구급대원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산소방서에 따르면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광산구 운남동 모 아파트에 구조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환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얼굴부위를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월에도 환자를 신가동의 모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심하게 부상을 입고 상당량의 출혈 상태에 놓인 만취한 환자가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술에 만취한 환자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지휘관회의에서 119구급대원들이 소방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계법령을 개정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급차 내에 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녹음 펜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토록 해 입건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218명에 이르며,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에 불과해 대체적으로 법적대응이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폭행피해의 경우 대부분 음주신고자(48.6%)와 환자보호자(17%)에 의한 폭행으로 폭언렛凉낮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산소방서 관계자는 “국민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공무에 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