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2 지방선거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안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초의원의 선거구와 광역의원의 선거구가 동일해 구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시의원과 같은 넓은 지역에 대한 선거운동이 불가피해 기초의원 후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일부에서 의석수가 줄어 든 것으로 알려진 지역구는 선거구 획정 안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편부당한 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내면은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의 2중대 노릇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선거제도 자체가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실제 광산구 가 선거구는 송정1,2동, 도산동, 어룡동, 평동, 본량동, 삼도동, 동곡동으로 시의원의 선거구역이나 기초의원도 동일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펼쳐야 당선이 가능하다.
지방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에서 돈 안 쓰는 선거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기초의원들을 광역의원에 준하는 광활한 면적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 몰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초의원 의석수가 줄어드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광산구 가 선거구의 경우 광산구의회 의원정수가 1석이 늘었지만 기존 의석수가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감소했다.
반면, 나 선거구는 3석에서 4석으로, 라 선거구는 2석에서 3석으로, 각각 1석씩 늘었으며 다 선거구는 종전 그대로 3석이다.
따라서 의석수가 1석 줄어드는 가 선거구의 경우 줄어드는 만큼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지방선거 입지자인 A씨는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할 때는 인구와 행정동 수를 동일하게 고려하면서 자치구내 지역선거구는 인구만 고려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로 당연히 인구수와 행정동 수를 감안해야 한다”고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또 다른 입지자도 “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선거가 농촌지역 등 지역민의를 대변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의원 정수도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8일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확정하고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기준을 결정했다.
획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인구수 30% 행정 동수 70%로 광주시 동구가 1석 감소한 대신 광산구가 1석 증가하고, 구의원 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자치구별 의원정수 산정기준대로 인구 30% 행정 동수 70%를 적용하거나 인구 50% 행정 동수 50%를 적용하면 가선거구(4석)와 다선거구(3석), 라선거구(2석)는 종전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 나선거구만 3석에서 4석으로 1석이 증가하게 된다.
‘시 획정위’ 최종 결정과 광주시의회 조례 개정 시 자치구내 지역선거구 의석수와 관련한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시 획정위’(안)대로 결정될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