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15일 빌린 금액의 3배를 되갚아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등록금넷은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이자율 5.8%에 복리 방식으로 적용하면, 3200만 원을 빌릴 경우 빌린 금액보다 무려 3배가 넘는 97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4%대인데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로 적용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고리사채업자들이나 적용하는 복리를 공공적 채무에 적용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등록금넷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시책에 따른 사업별 정책금리는 대부분이 무이자거나 4%대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도 5.2%로 교육관련 대출 금리인 5.8%보다 낮다.
2009년 정부부처별 주요 시책사업 정책자금 대출 금리 현황을 보면, 영세민생업자금, 장애인자립자금, 저소득모자사업의 대출 금리는 3.0%다.
비교적 금리가 높은 산업기술자금, 환경개선지원자금,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은 4.42%, 산업기반자금, 중기 창업 및 진흥자금은 4.4%다.
등록금넷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도 무이자이거나 물가인상률 범위 내의 이자만 받는 경우가 많다” 며 “공공정책에 속하는 학자금 관련 금리만큼은 시중 금리나 채권발행금리와 연동하지 않는 정책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다행히 아직 교과부장관이 이자율과 이자 계산 방식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은 애타는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경을 헤아려 이자율을 최대한 낮추고 단리 방식을 적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취업 후 상환제의 1학기 시행은 환영하지만, 높은 이자율과 복리 방식의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향은 잘못됐다”며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