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민주당 경선방식이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장은 시민배심원제, 전남도지사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혁신 방안을 주도한 ‘혁신과 통합위원회’ 최재성 간사(경기 남양주시갑)는 20일 오후 광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 정치사에 존재했던 역대 공천제도와 비교해 가장 혁신적이고 제도적 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식이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이다”며 “광역시 가운데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곳은 광주시이고, 전남도지사 경선은 배심원제를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당헌당규상 단체장 선거구의 30%까지 전략 공천할 수 있도록 돼있는 만큼 전국 248개 광역·기초단체장의 30%인 70곳 정도를 시민공천배심원제로 경선을 치를 수 있다”며 “하지만 한 달여 동안 진행될 짧은 경선일정을 고려할 때 최대 40곳 정도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시민배심원경선을 적용할 대상은 정치적 상징성이 크거나 민주당 후보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 후보별 변별력이 뚜렷하지 않는 지역 등으로 중앙당이 결정할 것이다”고 밝혀 광주시장과 일부 구청장, 전남도내 시 단위 기초단체장 경선 등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 간사는 “광역시의 경우 동일생활권인데다 표본추출이 용이해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전남도는 지역별 편차가 심해 시민배심원제를 적용하기 쉽지 않다”며 “광주시장 경선은 시민배심원제 원안이나 변형된 배심원제를 검토할 수 있고, 전남도지사 경선은 일반 시·도지사의 국민참여경선처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간사는 “시·도지사 경선은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완전)국민경선은 선거인명부가 없어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힘들다”며 “따라서 고려될 수 있는 방식이 시민배심원제와 변형된 배심원제, 국민참여경선 등이다”고 덧붙였다.
다만 강기정 의원이 제기했던 ‘시민배심원제 60%＋당원투표 40%’ 방식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시민배심원제는 현지 배심원 100명과 전문 배심원 100명 등 20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후보자 정견발표와 패널토론회, 배심원 투표 등을 거쳐 후보자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국민참여경선은 당원(50% 이하)과 당원이 아닌 유권자(50% 이상)들을 참여시켜 경선을 벌이는 방식이다.
최 간사는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제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며 “과거 공천방식과 비교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CMB광주방송컨벤션센터 1층에서 ‘민주당 공천제도 혁신안 지역순회 설명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