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3일 세종시 역차별 논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전국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에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며 즉흥성만 난무하는 돌려막기식 대책”이라며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역차별 논란에 궁여지책으로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산단의 토지를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혁신도시의 땅값이 조금 내린다고 세종시 백지화로 인한 역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세종시 토지는 30~40만원에 퍼주면서 이에 역차별이라 반발하는 혁신도시는 원형지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대략 14% 정도 깎아 주겠다는 것인데 그래봤자 혁신도시의 땅값은 여전히 150만~250만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못 믿을 정권”이라며 “세종시든 혁신도시든 흔들리지 않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핵심이다. 세종시에는 정부부처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에는 공기업을 이전해 전국 각 지역을 특성화시켜 고루 발전시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의 근간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하려는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세종시의 핵심적 자족기능인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시키니 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할 메리트가 없어졌다. 그러니 토지를 헐값에 퍼주겠다고 기업들에게 애걸복걸하고 있다”면서 “그러자 이번에는 전국의 혁신도시와 지방산업단지가 다 죽겠다니까 거기도 토지가격을 내려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