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신차 협약을 문제로 공장 가동을 방해한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의 조업중단을 선동하고 생산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간부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사측은 소장에서 “이들은 아무런 근거 없이 사측과 노동조합 사이의 이뤄진 중대형 승용차인 K7 양산에 대한 노사협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양산 협의를 왜곡하는 유인물을 사내에 배포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조업을 중단할 것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안전상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비상정지버튼을 눌러서 생산라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로 인해 1383분 동안 공장 가동이 중단됐으므로 이에 대한 고정비용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사측의 주장에 따르면 기아차는 2009년 11월 단체협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화성공장에서 K7을 생산하기 위한 노사협의를 마쳤다.
또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절차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노조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기 위해 일부 조립라인 노조 대의원들과 양산에 대해 협의를 했으나 대의원 18명 중 10명만이 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라인 협의가 이뤄진 사흘 뒤, 일부 대의원들은 양산 협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라인 가동 중지 버튼을 눌렀고 이날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생산 작업이 중단됐다.
이에 사측은 공장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드는 고정비용 1억7000여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는 라인 가동 중지 시간 동안의 고정비용(도급업체 지급비, 설비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분당 12만여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노조 대의원들은 양산 협의에서 고용보장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