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20일 “교사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해임처분 요구를 거부한 학교법인 정광학원에 대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2학급씩 감축하는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징계요구를 거부한 학교법인 측에 학급 수 감축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광고는 올해 신입생부터 종전 1학년 12학급에서 10학급으로 줄어들고, 2012년에는 현 3개 학년 36학급이 30학급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교사 감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또 정광학원에 대한 재정적 제재 조치로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등 재정결함 보조금과 학교운영기본경비, 학생복지 사업 예산을 제외한 학교시설 개선비 등 특수목적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다.
또 각종 우수·시험학교 선정, 교장·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2010학년도 학급 통보’를 통해 학급 수 감축 방침을 정광학원 측에 통보했다”며 “초중등교육법(63조)상 정당한 징계요구에 대해 일선 학교법인은 수용,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광학원은 지난해 교사채용 비리의혹에 대한 광주교육청 감사결과 중·고교 교장에 대해 해임요구를 받았으나 정직 처분으로 감경했다.
또 교육청측의 행·재정적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사실상 해임요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