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병원관계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병실을 무단이탈했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병원 측에도 일부 관리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김진형 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 사망자 이모씨(사망 당시 72세)의 유족이 전남 장성 H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씨의 부인에게 528만원, 자녀 5명에게 각 242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의 직원들은 뇌경색 후유증과 혈관성 치매 등으로 입원중인 환자를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해 망인이 병원을 무단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상적 사고를 가진 환자가 무단 외출한 것이고, 폐쇄 병동이 아닌 개방형 병동이어서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는 병원측 주장은 “증거나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전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어느 정도 사리분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도 모자라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점을 참작해 병원 측 과실을 30%로 제한했다.
숨진 이씨는 뇌경색과 행동 장애, 혈관성 치매 등으로 병원을 전전하다 2008년 6월 H병원에 입원한 뒤 수차례 탈출 시도 끝에 결국 지난해 2월 간호사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병원을 빠져 나온 뒤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군(軍) 수송차량에 치어 숨졌고, 이에 유족들은 병원측 책임을 물어 수천만원대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