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페이먼트(U-Payment) 비리’ 사건의 주범인 광주시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강회)는 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장 전 비서관 염모씨(40)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억대 뇌물을 주고받은 특수목적법인 ‘코스’의 실제운영자 하모씨(47)와 뇌물 전달책인 광주 모 대학 겸임교수 최모씨(46), U-페이먼트 전 주관 사업자 글로벌에스티엔네트워크(GSTN) 전 대표 김모씨(46) 등 5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광주시 출자법인 선임연구원인 신모씨(40)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액이 고액인데다 (염씨의 경우) 업체측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관급업체가 보조금을 더 지급받거나 사업편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실사업으로 이어져 결국 그 폐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치게 되고 뇌물범죄는 청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2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U-페이먼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대가로 하씨 등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전달자 최씨는 코스의 기술이사와 함께 실제 운영자 하씨로부터 1억원이 든 가방 2개를 건네받은 뒤 뇌물제공 장소에서 5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코스의 실제 운영자 하씨는 억대 뇌물제공 이외에도 당초 출자예정액 44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지난해 11월 2차례에 걸쳐 납입한 뒤 하루 만에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가장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