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18일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파행 끝에 처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의 줄기찬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주도의 광주시의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한데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사태를 빚어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이날 의결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조례개정안은 광주시선구구획정위원회가 정한 ‘4인 선거구’ 6곳을 ‘2인 선거구’ 12곳으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광주시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은 4인 선거구 6곳, 2인 선거구 4곳, 3인 선거구 9곳 등 총 19개 선거구 59명의 의원 정수였으나 이를 2인 선거구 16곳, 3인 선거구 9곳 등 25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안이다.
4인 선거구는 동구 나와 남구 다, 북구 다·바, 광산구 가·나 등이었으나 이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해 동구가 3개, 서구 4개, 남구 4개, 북구 8개, 광산구 6개 선거구로 변경됐다.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4인 선거구 분할에 대한 논리로 주민 대표성과 책임정치를 들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민노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등 군소정당들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지역 발전이나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대의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근거로 4인 선거구제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를 들고 있다. 당시 광주 지역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는 모두 6곳이었으며 이곳에서만 민주노동당 3명, 열린우리당 7명, 무소속 1명이 당선됐다. 3인 선거구에서도 민주노동당 후보 4명이 당선됐다.
지난 2002년 선거구 당 의원 1명만을 뽑던 소선거구제에서 기초의회에 진출한 군소정당 후보는 1명이었으나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무려 8명이 진출해 정치적 다양성을 입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광주시의회는 4인 선거구제 분할을 밀어붙여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광주 지역 각계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제를 유지하는 획정안을 확정했으나 과감히 ‘메스’를 가한 것이다.
더구나 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경찰력까지 동원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해 의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날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8명이 제출한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처리하면서 본회의장 출입을 막는 시민사회단체 회원 20여명을 강제로 끌어냈다.
여기에는 의경과 여경 등 50여명이 동원됐다.
광주희망과대안,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군소정당 당원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본회의장을 막고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으나 경찰력까지 동원한 물리력에 밀렸다.
광주시의회에 경찰력이 동원된 것은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민주당은 2인 선거구를 통해 지방정치 독점 체제를 유지하려는 음모를 드러냈다”며 “광주시의회가 경찰력까지 동원한 것은 광주시민들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의 파괴다”고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오늘은 지방자치 15년 치욕의 날이다”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광주시민, 정당,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의 독재정치 시도에 공동 대응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도록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측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4인 선거구제 분할에 앞장선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까지 불사한다는 태세여서 이번 파장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