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가 3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속칭 ‘~카더라’식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수사기관은 물론 선거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주 인근 모 자치단체장은 축제 예산 일부를 홍보비로 관행처럼 사용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골치 아픈 후폭풍에 시달려야만 했다.
검찰이 오랜 관행을 인정하고,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당선무효형의 하한선인 100만 원을 선고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상급심에서 직위유지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현직 군수가 직(職)을 상실했다”, “군수가 출마할 수 없게 됐다”는 식의 악성루머가 나돈 것.
광주 모 구청장 후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선거정보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율 급상승’, ‘현 청장 맹추격’ 등의 문구를 전파하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는 “사실상 낙점”, “여론조사 압도적 1위”라는 글귀를 퍼트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점조직을 통해 “모 후보가 경선 돈 봉투 수억 원을 살포했다”느니, “돈이 부족해 사채시장을 드나들고 있다” “스폰서가 세무조사를 받아 돈줄이 막혔다”는 식의 미확인 정보도 떠돌고 있다.
교육감 선거도 과열 조짐은 마찬가지여서 교육청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지 며칠 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는 루머에서부터 심지어 “법정구속 됐다”는 사실무근의 소문까지 흘러 다니기도 했다.
‘교육청 간부 구속설’은 해당 간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밤늦도록 진행되자 상대 진영에서 흘린 ‘음해성 정보’로 알려지고 있으며, 교육계에서는 “현직을 흠집 내기 위한 악성 마타도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남 서부권 모 기초단체장은 최근 동생이 인사비리에 휘말려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그럴싸한 소문에 진위를 파악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겪었다.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관련 글이 게재되면서 파장은 더욱 컸다.
‘군수 동생 긴급체포설’은 입소문을 타고 급속도로 번졌으나, 확인 결과 체포된 것으로 알려진 군수 동생은 정작 일본에 온천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일단 해프닝으로 종결됐다.
이에 해당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오랜 관행이었다 할지라도 잘못이었다. 군정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한다”고 밝힌 다음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일부에서 ‘군수 직이 정지됐다’는 등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항소한 만큼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끌겠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고전적인 네거티브 선거전뿐만 아니라 ‘아전인수 PR전’도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전남 지역 모 시장 후보 보좌관은 “선거 정보나 익명의 문자, 입소문 대부분은 알고 보면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경선이나 투표시기가 다가오면 사생활 폭로로까지 이어지는 등 후진국형 선거 병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귀뜸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돈 선거 못지않게 허위사실 유포도 중요 선거범죄 중 하나여서 심할 경우, 당선 무효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단속반을 총동원해서라도 공명선거를 해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좀먹는 악성 루머는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