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저신용 근로자 보증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키로 하는 등 서민생활 지원정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경제분야에서 미소금융 지방창구 설치를 확대하고 대출 확대 방안도 강구키로 했으며, 신용등급 10등급의 저신용 근로자 보증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휴·폐업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은행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하던 양육 수당 지원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간병인 및 원거리 통원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장애인 장기요양 서비스 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분야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의 지역별 수요를 조사해 분양·임대 비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시 소유주가 아닌 실거주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서민생활 지원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며 “각 부처는 향후 보완·검토 과제에 대해 정책의 수요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 시행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