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은 지난달 29일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뿌리를 훼손하는 일이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국강현, 김도훈, 류정수, 최경미, 홍순희 등 6명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에서 통과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의 구의회를 2014년부터 없애고 구청장은 민선으로 하되 구정 심의는 구청장과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구정위원회에 맡긴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구청장은 주민이 선출하고 구의회는 주민이 선출하지 않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다”며 “의회 견제장치, 주민 참여 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구의회 폐지는 단체장의 전횡을 부채질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초의회는 존치되어야 한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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