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CEO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가 발간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 CEO가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내용을 잘 몰라 곤란을 겪지 않도록 지난달 30일 ‘가업승계 지원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세무서의 ‘가업승계 상담창구’에 비치해 상담자에게 배포하거나, 기업간담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책자에는 법령개정 사항과 최신 예규 등을 반영하여 가업승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전반적인 내용도 수록했다.
이 책은 장수 중소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혜택을 유형별로 소개하고 있다.
첫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최대 100억 원까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하여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를 1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둘째,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최대주주의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한다.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 할증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2010년말 까지 할증평가를 유예한다.
넷째,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 중 60%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 상속인이 18세 이상이면서 사망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 ‘상속인이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가업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아래 사후의무 요건을 위배하지 않을 것’ 등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