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폭리 및 불법행위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사업자 227명을 조사해 873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난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자, 학원사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총 227명을 조사해 탈루세금 873억 원을 추징하고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17명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했다.
민생침해 사업자 세무조사 대상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고리로 대부하는 대부업자 45명,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불법 학원사업자 161명, 서민을 상대로 장례용역을 제공하면서 장례용품 등을 고가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는 장의업자·상조회사 16명, 다단계 판매업자 등 227명이다.
주요 탈루유형은 대부업자의 경우,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장을 수시로 바꾸는 등 신분노출을 회피하면서 이자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했다.
학원사업자의 경우, 수강료 기준액을 초과하여 받으면서 신용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납부할 경우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했다.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 불입금 중 상당액을 대표자가 유용하거나 모집수당 등 제반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우,판매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신고 누락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등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올해도 대부업자 22명, 학원사업자 32명, 상조회사 3명, 다단계 판매업자 4명 등 민생침해 사업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