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동주택의 모든 관리비 항목이 인터넷으로 공개된다. 또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접투표로 뽑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만이 공개되고 있다.
개정안은 단지의 에너지 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모든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www.khmais.net)에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여 입주민간 분쟁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별도의 선출기구 없이 입주민들의 친필서명으로만 선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500가구 이상일 경우는 입주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토록 명시했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해 필요할 경우는 시런볜구 선관위에 투표 및 개표 관리도 의뢰할 수 있게 했다.
/배봉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