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목재 화석연료 대체 효과 : 연료 전환에 따른 기름대체 및 CO2 저감의 경제적 효과는 년 915억 원에 달한다. 목재 연소시 CO2 발생량은 난방유의 1/12, 천연가스의 1/10 수준이다. /환경부자료

가정에서 장농, 응접세트, 식탁, 책상 등(이하 폐가구류)을 사용 후 낡아서 버리기 위해 구청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은 법대로 처리될까.
한마디로 광주지역 5개 구청 중 광산구청을 제외한 4개 구청이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더구나 4개 구청은 폐가구류 처리방법이 관련법을 벗어난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고 불법처리에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대형폐기물로 배출돼 수거된 폐가구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환경부고시(제2008-147)에 따라 재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목상태 그대로 이거나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으로 오염되지 않은 폐목재(폐가구류)는 재활용기준 1등급으로 분류해 고형연료제품(WCF) 등 에너지 회수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접착제·기름·방부제·콘크리트 등의 물질이 사용된 폐목재는 2등급으로 분류해 톱밥·성형란 제조 등을 제외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또 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나 방부제가 사용된 폐목재는 열분해가스화 원료로 이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어기고 4개 구청은 수거된 전량을 소각·매립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3억여 원)은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다.
♢ 5개 구청 대형폐기물 처리실태
▲ 북구청, 서구청
북구청과 서구청은 각각 금강공사와 미래환경산업개발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북구청은 지난해 북구 관내에서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4억 8,63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나 전량을 파쇄기로 분쇄하고 광주시광역위생매립장으로 반입해 매립했다. 매립에 들어간 비용 1억 6,546만 원을 북구청이 지급했다.
서구청도 대형폐기물 수입 수수료가 2억 5,100만 원에 달했지만 전량 파쇄해 매립하고 매립비용으로 예산 3,162만 원을 사용했다.
▲ 동구청, 남구청
동구청과 남구청은 대형폐기물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처리방법은 북구청, 서구청과 별반 다르지 않다.
동구청은 1억 1,455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매립비용으로 2,372만 원을 지출했다.
남구청은 자료 분실로 수년간 수수료 수입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고 지난해 매립비용으로 3,741만 원을 사용했다.
▲ 광산구청
광산구청은 고속철강에 위탁처리하고 있지만 5개 구청 중 유일하게 관련법을 지켜 재활용 처리하고 있다.
광산구의 지난해 수수료 수입은 3억 272만 원으로 매립비용 지출은 없었다.
위탁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고 관련시시설과 인원을 갖추고 고형연료제품(WCF)로 만들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행 된지 몰랐다”고 해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규정을 지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호는 천태 만별인 5개 구청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 심층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
/정운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