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는 지난 20일 광주지법이 시국선언 참가 전교조 광주지부 회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한국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보”라고 주장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 민주, 평화,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시국선언 주도 교사에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희망네트워크는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롯한 여러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어떠한 개인과 집단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불통에 대해 사법부가 협소한 잣대로 옹호해 줌으로써 앞으로 교사 길들이기와 전교조 죽이기는 더욱 강고해 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 원리를 철저히 위배하고 있다”며 “한국 민주주의와 역사 앞에 부끄럼이 없는 결과가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