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사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첫 구성했다.
검찰시민위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검사의 공소 제기와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및 영장 재청구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설치됐다.
광주대 김혁종 총장을 위원장으로 교수와 종교 인사, 기업인, 여성운동가, 노무사, 약사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담당 검사가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하게 되며,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사안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가급적 만장일치로 의결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과반수 의결하는 방식이다.
기소, 불기소 심의 대상사건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불법 정치자금, 권력형 비리, 토착 비리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사기·횡령·배임 등 금융·경제범죄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지역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이다.
구속영장 재청구와 구속취소 심의대상은 검사가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도 불구,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자를 석방하려는 사건 등이 해당된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중요 사건을 시민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검찰 결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