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가 내년 신입생 모집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지방 정치권에서 응시제한에 따른 헌법소원과 모집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어서 혼란이 일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유일하게 자사고로 전환해 신입생을 선발한 송원고와 올해 추가로 자사고 전환을 신청한 보문고, 숭덕고가 신입생 선발을 앞두고 있으며, 전남은 광양제철고가 모집 절차를 진행중이다.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학교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으며 교장 및 교사 초빙제, 산학 겸임교사 등을 임용할 수 있다.
송원고와 보문고는 일반전형 224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56명 등 총 8학급에 280명을 모집하며, 숭덕고는 학급당 38명 등 8학급에 304명을 선발한다.
광양제철고는 전남 지역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A형(116명)과 포스코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B형(269명) 등 11학급에 385명을 모집한다.
광주 지역 자사고 지원 자격은 광주시 소재 중학교 졸업생으로 내신과 특별활동 성적 등을 반영해 성적 상위 30% 이내 학생이며 추첨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광양제철고는 A형의 경우 중학교 2~3학년 내신성적(160점)과 자기소개서·학습계획서·면접(40점)으로 선발하며 B형은 내신(300점)과 면접(40점)으로 뽑는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5명이다.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국어, 영어, 수학 성적이 평균 95점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성적에 제한이 없다.
광주 지역은 다음달 20일부터 25일까지 원서를 접수한 뒤 11월10일 합격자를 발표하며, 광양제철고는 11월1일부터 4일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귀족학교' 논란, 헌법소원 제기
자사고는 학생들이 다양한 교과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비가 일반 학교보다 세 배 가량 비싸 '귀족학교' 논란과 함께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트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원 자격을 성적 상위 30%로 제한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과 교육 평등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응시 제한은 위헌이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신입생 모집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자율형 사립고 신입생 모집요강에서 상위성적 30% 이내 학생들에게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교육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가처분 신청인용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광주 지역 한 중학교의 학부모는 "자사고 측에서는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등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매우 혼란스럽다"며 "정치권이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