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불리던 '부이사관 승진분쟁'에서 5년 만에 행정, 민사소송을 모두 승소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또 다른 행정소송에서도 명예를 회복했다.
그러나 이 공무원은 광주시의 일방적인 승진 임용철회를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는 동안 정년으로 퇴직해 안타깝게도 법률적으로만 억울함을 풀게 됐다.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병하)는 정운채 전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61)이 광주시장을 상대로 낸 승진임용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시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가 정씨를 지방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결정, 이를 외부에 공표까지 한 일련의 과정과 정씨의 업무실적, 지방부이사관 승진관행 등을 고려하고, 승진 철회 사유로 내건 '부적절한 처신'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 처분에는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승진 거부처분은 그 위법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시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궁박한 처지에 있던 원고에게 인사상 큰 불이익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특정 문구만을 빌려 또 다시 무익하고 지리한 법적 대응을 강요하는 일종의 행정권 남용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정씨는 이미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상태여서 이번 소송에 따른 실익은 사실상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대신 "민선지방자치 이후 심화된 줄 대기와 줄서기 관행, 단체장 독주에 일침을 가했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며 "잇단 승소판결을 계기로 지방 공직사회의 민주화가 한 단계 성숙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지난 2004년 3월 국가직서기관(4급)이던 정씨를 지방부이사관 임용대상자로 사전 심의한 뒤 구내방송과 내부 통신망,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이를 공표한 다음 정씨를 광주비엔날레 사무국장으로 파견했다.
그러나 시는 이후 '(사무국장이)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교체를 요구한다'는 비엔날레 이사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4개월 만에 정씨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예고된 승진임용마저 철회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이듬해 9월 소청심사위에 승진 임용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정씨는 이 과정에서 소송이 자꾸만 지연되며 정년이 가까워지자 정년을 자신의 호적에 따라 1년가량 미루기 위해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두 사건은 모두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광주고법에서 승소했다.
이후 정씨는 시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승진 공표 시점부터 안게 된 재산상 손해와 공무원으로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해 1억1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광주시는 "감정적 소송"이라는 여론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고문변호사가 아닌 대법관 출신 변호사까지 선임하며 재상고했으나,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은 물론 공무원 지위확인 청구소송도 패소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