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가 4일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2013년까지 3년 추가 연장하고, 세액 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발송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말로 끝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며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들은 내년부터 임시투자 세액공제 해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1982년 첫 도입된 뒤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 21년째 유지돼온 제도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7%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863개)보다 이 제도를 통해 혜택을 본 기업(7558개)이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제도를 활용한 전체 업체 중 90%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는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기업들은 투자 계획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연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법인세율 인하가 2010년에서 2012년으로 유보된 가운데 이 제도마저 올해 말 폐지되면 내년에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상의는 또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를 폐지한다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지역 기업들도 불어나는 세금부담 때문에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