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을 살해한 뒤 사체를 길거리에 버린 50대 택시기사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법원은 경찰의 증거수집에 위법성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여승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 김모씨(55)한 1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임에도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점, 재판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 등 죄질과 태도가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사유를 밝혔다.
김씨측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택시 안에 있던 피묻은 장갑과 걸레 등을 압수한 데다 긴급체포 시각으로부터 48시간이 지나도록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등 위법적 증거수집이 이뤄진 만큼 확보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경찰이 압수수색 규정을 어겼다손 치더라도 위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해당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사법 정의'를 거스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기본적 인권보호 차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근거로 삼을 수 없지만 위반 내용과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법익의 성질 등을 종합해 볼 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4시31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오피스텔 앞에서 승차한 뒤 잠든 김모씨(당시 26·여)를 성추행하기 위해 전남 나주 방향으로 택시를 몰고 가던 중 김씨가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하고 인근 도로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