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이 건설업계의 고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광주시와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시는 11일 오후 2시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하도급 보호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 등 공사발주관서 관계관과 전문건설업체 대표자 및 임직원, 종합건설업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전문건설업계가 권익보호 차원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도입 등이 집중 논의될 계획이다.
하도급 보호 조례는 서울시 등 극히 일부 지역에서 추진되거나 검토 중에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13일 강운태 광주시장이 간부회의 석상에서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하도급업체의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 직불제 조례'를 적극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시는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선급금, 중간 대금, 잔금을 결제할 때 원도급자와는 상관없이 하도급 업체에게도 6대 4 등의 비율로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계약시 직불동의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아예 명문화시키자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하도급 실태는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198건으로, 이 중 '불공정 하도급'이 66.2%(13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일부 종합건설사들이 공공기관 등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도 정작 하도급 업체에는 현금이 아닌 장기어음을 지급하는 등 그릇된 관행이 여전해 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하도급 대금 1조4706억원 중 어음결제 금액은 1872억8700만 원(13%), 대물지급은 13억18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어음으로 수령한 대금 1872억 원 가운데 46%인 856억 원은 법정지급기일(60일)이 지난 장기어음인 것으로 드러나 하도급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전문업체 자금난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공 발주공사의 장기어음 발급률이 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민간(51%), 교육(43%), 행정(31%), 정부투자기관(2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아파트 등 대물로 받은 경우도 13억 원에 달했다.
하도급을 체결한 4000만 원 이상 공사 3788건(1조7860억원) 가운데 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은 경우는 18%(688건)에 불과, 상당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어음 발행은 저가 하도급과 하도급 업체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직불동의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공사대금 직접 지급 절차에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데다 조례도 상위법이 없는 점이 걸림돌이지만 업계와 시의 의지가 뚜렷해 공청회를 계기로 조례 제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