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가 12일로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인권위 광주사무소는 그동안 1200여건의 인권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전국 최초 인권조례의 디딤돌을 놓는 등 인권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인력 부족으로 정책 제도 개선과 권력기관의 반(反) 인권행위 등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는 한계도 노출했다는 지적이다.
10일 인권위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2005년 10월 개소 이후 5년동안 상담, 안내, 진정 접수건수는 모두 1만7266건에 이른다. 2005년 288건, 2006년 2339건, 2007년 2960건, 2008년 4801건, 지난해 3994건에 이어 올 들어서도 9월말까지 2884건이 접수됐다.
진정 사건은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7개 교정시설을 중심으로 개소원년 77건, 이듬해 182건이던 것이 2007년 373건, 2008년 433건으로 늘다가 지난해 421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 들어 448건으로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상담도 2005년 184건, 2006년 896건이던 것이 2007년부터는 꾸준히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진정사건 1934건 가운데 1195건(61.7%)은 조사가 완료됐으며 인권위 조사대상 563건 중 57건(10.1%)은 인용(권고, 합의종결), 161건(28.6%)은 '조사 중 해결'돼 인권위 조사대상 10건 중 4건 정도(38.7%)가 사실상 권리를 구제받았다.
특히 2008년 5월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지방의회를 총망라한 전문가들로 '인권조례 연구모임'을 구성, 정책간담회와 국제워크숍 등을 거쳐 광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인권조례를 제정하는데 산파역할을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또 교정, 검·경, 행정공무원과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등 1만8500여명을 대상으로 320차례에 걸친 인권교육도 실시했다. 이밖에도 지자체와의 다각적인 협력사업과 영상공모전을 전국화시킨 것도 지난 5년의 성과로 인정받고 있다.
성과 못잖게 과제도 적잖다. 우선 인력이 소장을 포함해 고작 7명에 불과하다 보니 정책제안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주된 업무가 상담이나 진정사건 처리에 국한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 검찰이나 경찰, 대기업 등을 둘러싼 반인권적 차별 행위 논란도 끊이질 않지만, 지역사무소에는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이 역시 한계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관할구역이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까지 광범위하다보니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활동을 펼치지 어려운 점도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주사무소 한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현장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토대로 법령 개정 의견을 낼 수 있고, 다문화 제도 등을 둘러싼 정책 업무도 가능하지만 지방은 그렇지 못하다"며 "인력부족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가 발등의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