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교통사고시 합의금 등의 처리비용을 버스기사에게 떠넘겨오던 묵은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버스기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 등은 회사 측이 보전해줘야 한다"며 피고용인인 버스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것.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모씨(59)가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할 치료비와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했다"며 D시내버스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련 광주버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 제38조에는 '조합원인 운전기사가 유발한 사고와 관련한 합의금 등 처리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으며 재판부는 이같은 합의를 존중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실제 2심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해 그 합의금 상당을 구상하지 않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스스로 자신의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혹은 인사·급여상 불이익을 피할 목적에서 직접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조합원에게 합의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광주노동청, 광주지검, 1심 재판부가 원고 등 버스기사들의 진정과 고소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린 것과 엇갈린 판결인 셈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버스기사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버스기사는 "온 종일 운전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 특히 우발적인 사고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합의금 등으로 적게는 수 십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날리고도 하소연 할 곳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기사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사측의 은밀한 압박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기사들이 적잖다"며 "한 동료기사는 징계 협박에다 사퇴 압력까지 온갖 불안에 시달리다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무법인의 한 관계자는 "합의가 제 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사 측이 고의로 배차를 해주지 않아 일당제 기사들이 금전적 손해를 보는 등 횡포가 심각하다"며 "이번 판결로 덤터기 관행이 시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