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5일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감세 철회 논란과 관련,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세·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는 고소득자 및 대기업을 위한 세금 퍼주기 혜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나라살림이 여유있을 때는 세율인하가 가능하나, 이명박 정부 임기 내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어 추가적 세율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 상황 역시 금년 6%, 내년 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진작 목적의 세율인하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소득층이 세금납부를 통해 국가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제안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안'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이 80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인상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과세표준 8800만원 소득자의 실제 연봉은 1억3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 김영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점점 늘어나는 국가재정 적자 속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늘려 마치 감세를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으로는 당면한 국가재정위기 및 늘어나는 복지투자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며 안 대표의 제안에 반대했다.
김 최고위원은 "법인세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고가 있어야 한다"며 "과거 법인세율 25%를 회복하는 정도가 감세철회 논쟁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