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투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산구의회 국강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법원이 군산 전투비행장 지역 주변 주민들이 제기한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에서 소음수치가 80웨클(WECPNL, 항공기 소음단위)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판단, 국방부의 항소를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전투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라 광주공항 소음피해 소송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소음 피해 보상판결이여서 광주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후 소송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 소음피해 소송에는 1차 소송에만 1만3900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216억원의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추가로 2차 소송에 참여해 1심 진행 중인 주민은 모두 1만3000명이다. 대법원의 판결 기준으로 보면 400억원에 이른다.
국 의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보듯이 전투기 소음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며 "광주공항은 2년 연속 전국의 전투비행장중에서 가장 소음이 높게 거론되는 지역이다"고 말했다.
또 "전투기 소음이 심각하고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전투기 소음대책은 전투비행장 이전이 해답이며, 무안 공항과 광주 공항의 민간 항공기 통합논의에 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음피해에 따른 보상 기준은 거주 기간을 환산하며 80웨클~89웨클은 월 3만원, 90웨클~94웨클은 월 4만5000원, 95웨클~99웨클은 월 6만원, 100웨클 이상은 월 7만5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