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다세대주택 불법 증축 단속 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광주 모 구청 공무원 김모씨(44·8급)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공무원에게 부탁해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증축 건물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H건축사사무소 대표 김모씨(61)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 및 건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다세대주택 불법증축을 단속한 뒤 건축사사무소 김씨의 부탁을 받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시정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일부는 단속에서 제외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가 담당하는 지역의 다세대주택의 경우 50~60%가 불법증축이 이뤄졌는데도 단속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씨는 단속에 적발된 건물주로부터 단속을 무마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 차례에 걸쳐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사 면허가 없는 김씨는 면허 명의를 빌려 다세대주택을 설계하고 허위 감리까지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공무원 김씨가 단속을 눈감아 주면서 향응접대와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집중 추궁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다세대주택 건축 행정비리가 다른 구청에서도 발생한 정황을 포착,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과 건축사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세대주택 불법증축이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은 공무원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4개 구청에서 압수한 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