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가 광주지역 다세대주택 불법증축과 관련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불법증축에 관련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주 등 174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5일 다세대주택 불법증축에 관련된 광주지역 5개 구청 공무원 22명과 건축사 71명, 건축주 81명 등 총 174명을 검거, 공무원 1명과 건축사무소 대표 1명을 구속하고 167명은 불구속, 공무원 5명은 기관 통보했다.
구속된 광주 모 구청 공무원 김모씨(43·8급)는 1990년부터 최근까지 20여년 간 불법 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지난해에만 구속된 건축사무소 대표 김모씨(49)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증축 된 건물이 원상복구된 것처럼 21차례에 걸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공무원 김씨는 불법증축 된 다세대주택을 적발하고도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물론 건축사무소 김씨가 제공한 위조된 사진을 공문서에 첨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축사 면허가 없는 건축사무소 김씨는 건물을 불법증축한 건축주 4명으로부터 구청에 로비해 사용승인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330만원을 받아 일부를 공무원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역 5개 구청 전반에 걸쳐 수사를 벌인 끝에 모든 구청에서 불법 건축물 단속 중 허위공문서가 작성된 혐의를 적발했다.
특히 광주 동구 산수동 모 빌라의 경우 최초 8가구를 허가받은 뒤 22가구까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세대주택 단속 권한이 있는 일선 자치단체가 그동안 관행처럼 불법증축 사실을 묵인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산구 관내에서 5가구 이상 불법증축이 이뤄진 건물의 건축주 68명과 설계감리 건축사 등까지 추가 조사를 벌이면 최종 단속 인원은 3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 당국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