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적 과실은 없을지라도 미숙한 응급조치로 환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 측에 30%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3일 김모씨 등 전남 화순 모 병원 공동 운영자 6명이 조모씨(70·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김씨 등은 조씨에게 위로금 등을 합쳐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취제 투입 후 조씨에게 쇼크 상태가 발생했음에도 의료진이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취제 사용에는 늘 위험성이 따르고 의료진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했다 하더라도 조씨에게는 폐색전증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의료진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며 병원 측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16일 화순군 화순읍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대퇴부를 다치면서 이틀 후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척추마취 주사를 맞고서 갑자기 폐색전증을 일으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20개월째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다.
이에 병원 측은 "의료적 과실이 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조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고, 조씨는 이에 맞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