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 사회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 기금 등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 행사성 경비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산구 관내 가정어린이집 설립 과정서 매매 등 문제점도 발생, 보완조치도 요구됐다.
광산구의회(의장 이준열)에 따르면 제 172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집행부에 대해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심도있게 벌였다.
구의회는 또 행정사무감사 결과 24건은 시정요구, 16건에 대해선 건의 등 모두 40건의 의견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기금의 경우 행사성경비로 지출을 하면 안되나 행사성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구의회는 사회복지기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또 가정어린이집 인허가와 관련, 설립과정에서의 매매 등 문제점도 발생한 것으로 밝혀져 설립 시 최초 설립자가 사업 포기 시는 인허가를 반납해 매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가정복지과의 여성발전기금 등도 행사성 경비로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구의회는 건설과의 행정사무감사에선 하남부영 1·2차와 수완 부영 1·2차 아파트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지도 않고 있으며, 터무니없는 분양가 책정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이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던 광산구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37만여 구민의 입장에서 지난 1년간의 군정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각종 시책이 구민 복리증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개선 되도록 하고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의회는 제 172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