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 전에 설치된 송전선일지라도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소유권에 제약을 받았다면 해당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철의)는 광주 동구 운림동 G아파트 입주민 70여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고압 송전선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 설치 후 들어선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해서 선하지(線下地·송전선 아래 땅)에 대한 소유권 행사 제한을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한전은 이 아파트 624㎡의 상공에 설치된 송전선 50ｍ를 철거하라"고 밝혔다.

송전선 때문에 토지 공유자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제한받고 있고 송전선 이설부지 확보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전 측은 원고들이 송전선 설치 후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점과 지난해 11월 입주자 대표회의에 임대료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한 점을 들어 선하지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각 입주민들로부터 대리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G아파트 주민들은 광주 계림∼남광주간 송전선 가운데 50m가 아파트 상공을 지나는 바람에 송전선 아래 토지소유권이 제한받고, 전자파의 유해성이 우려된다며 소송을 냈다./뉴시스